전자담배와 소주 가격 인상? 담뱃세·주세 개편 어떻게 바뀌나?

최근 정부가 담뱃세와 주세 개편을 논의하면서, 전자담배와 소주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가 부과되고, 소주는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뀌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 부과

 

• 현재 우리나라 담뱃세는 일반 담배를 중심으로 부과되며, 일부 전자담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청소년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시키고, 담뱃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지금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판매도 전면 금지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

 

•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세는 6개월간 유예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청소년 판매 금지는 즉시 시행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에게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2. 소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가격 인상 불가피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술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 맥주: 종량세(술의 양이나 도수에 따라 세금 부과)
• 소주: 종가세(원가에 비례해 세금 부과)

 

이러한 차이로 인해 소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유지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주취자 문제 등도 세금 개편 논의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주에도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존 종가세 세율을 일부 낮추면서 종량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주 가격 얼마나 오를까?

현재 소주 가격은 3,000원~5,000원 수준인데, 종량세가 도입되면 최대 2,000원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3. 우리나라 담배·술 세금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담배와 술은 판매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 담배: 판매 가격의 73%가 세금
• 술: 평균적으로 53%가 세금

 

여기에는 부가세, 부담금, 지방세, 교육세, 국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율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담뱃세와 주세를 인상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담배와 술 가격이 해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 우리나라 담배 가격(한 갑) 4,500원 → OECD 평균 약 1만 1,000원(7.36달러)
•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술 가격이 소비 증가를 유발한다는 분석이 존재

실제로 정부는 매년 담뱃세로 약 2조 원, 주세로 3조 5,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추가적인 세수 증가도 예상됩니다.
 

4. 앞으로의 전망: 소비자 부담 증가할까?

 

(1) 가격 인상 가능성

•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로 분류되면서 세금 부과 → 가격 상승 불가피
• 소주: 종량세 적용으로 최대 2,000원 인상 가능

(2) 소비 감소 효과 있을까?

• 세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정부 정책 방향

• 건강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
• 그러나 세금 인상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의 불만도 커질 가능성이 높음

 

5. 마무리: 세금 개편이 미칠 영향은?

 

정부의 담뱃세·주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전자담배와 소주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 전자담배: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청소년 구매 차단
• 소주: 세금 부과 방식 변경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세수 확보와 공공 건강 정책의 일환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담배·술 가격이 오르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법 개정 과정과 시행 시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