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및 가상 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자와 가상 자산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 25년 1월 도입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되어 

 

당장 2025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폐지됩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 금투세 폐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기타 소득은 250만 원을 초과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폐지 일정

• 2025년 1월부터 금투세가 폐지됩니다. 원래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2023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무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 확정됨)
•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 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2년간 유예하면서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 금투세 폐지 이후에도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 대주주는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1% 또는 코스닥 2%)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가상 자산 과세 2년 유예: 2027년 시행

 

금투세와 함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제도 2년 유예되었습니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도 다시 2년간 유예가 되면서 법 적용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 
 

🔷가상 자산 과세란?

 

가상 자산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0%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유예 결정

• 가상 자산 과세는 원래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정부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 아직 미비하고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3.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 세액공제 증액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서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 또한 자녀 1명당 10만 원 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증액

• 자녀 1명당 10만 원 증액: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증액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상속세 초고요율 기준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증여세법 개정안 모두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내용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개정안과 증여세법 개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 정부는 낡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변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자와 가상 자산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의 폐지와 가상 자산 과세의 유예는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환경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실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한때 통과 분위기가 있었으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논의가 시급한 현안들이 미뤄지고 있어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